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정부는 약품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이미 등재된 약제 중 청구금액 등 요건에 따라 일부 성분을 대상으로 선정해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시행하고 있다.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개선)' 1개 성분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건강기능식품과 혼용되는 4개 성분, 2022~2023년에는 등재연도가 오래된 12개 성분에 대해서 평가했다.단, 안정적 공급을 위해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방사성 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보건복지부가  2025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8개 성분을 선정했다.2025년에는 선정 기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등재시기가 오래된 5개 성분 및 식약처 임상재평가 중인 3개 성분, 총 8개 성분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하고, 불분명한 경우 비용효과성 및 사회적 요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급여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2025년 선정 대상 성분은 ▲올로파타딘염산염 ▲위령선, 괄루근, 하고초 ▲베포타스틴  ▲구형 흡착탄  ▲애엽추출물 ▲엘-오르니틴- 엘-아스파르트산  ▲설글리코타이드 ▲케노데속시콜산- 우르소데속시콜산삼 수화물마그네슘염 등이다.■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 기간 연장또한 복지부는 동네의원을 통한 정신건강 위험군의 조기 발굴,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해 개선·시행한다고 발표했다.사업 명칭은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한다.이외에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확대 시행을 통해 동네의원 등 지역사회 내 자원을 활용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선별하고 전문적인 정신건강 서비스까지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중증 장애인 환자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치과 처치 및 수술료 가산 을 대폭 확대됐다.정부는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 환자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되어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역별 인력운용 현황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910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4563명 중 계약‧기간제가 3000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및 무기계약직은 1563명(34%)이었다.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하지만 센터 중 일부는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어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 및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정도가 중간 이상인 수검자가 43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834만9345명이었고,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40만2423만 명 ▲'심한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3만3124명으로 43만5547명의 수검자가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자살·자해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에 인정하는 답변을 한 수검자 수 또한 41만3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검진결과 우울증의 강하게 의심되는 수검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진 항목을 우울증 이외 다른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기준으로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 만을 종합한 설치과 평가에선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로 합격률이 계속해서 급감했다.이는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을 유도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정신질환 인식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도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에 따르면 당초 정책 방향성 수립 및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촉진을 위해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현역 흉기난동 등 '묻지마 범죄'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재활인프라 구축에 힘을 싣고 있다.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에 대한 의료적 접근뿐 아니라, 정신재활시설 확대로 지역사회 내에서 회복토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15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신장애인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 기준 10만4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애인 인구통계 및 지역사회 인프라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하지만 정신장애인이 수시로 방문해 회복하는 위기지원쉼터는 3곳에 불과했으며 모두 서울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신장애인 위기지원쉼터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입원 대신 안전한 장소에서 휴식과 회복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곳으로, 위험한 상태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특히 정신재활시설은 정신질환자 등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직업활동과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취업 등 각종 재활 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하지만 이 역시 최근 5년간 고작 1개소가 증가해 지난해 6월 기준 349곳에 불과했다.반면, 정신건강증진시설(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정신의료기관은 최근 5년간 약 430여 개소가 늘어 2109개에 달했다.서현역 사건 피의자의 경우 약물치료 등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처럼 치료를 기피하는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치료·회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선 위기쉼터·정신재활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지난해 10월, 위기지원쉼터를 설치·지원에 대한 근거를 담은 '정신건강복지법'을 대표발의 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최 의원은 "정신질환자라고 모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혐오는 오히려 그들의 치료 기피·고립 등을 부추길 수 있다"며 "모든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에만 있을 수는 없고, 치료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위험도가 높아졌을 때 가까이에 위기쉼터 등이 있다면 정신장애인도 지역주민도 모두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범인이 '조현성 인격장애(분열성 성격장애)'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신의학과 학계가 정부에 적극적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 TF를 구성해 제도 개선책 찾는다는 계획을 공개했다.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복지법을 지목하며 비극의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적극적 대책을 요구했다. 복지부 역시 같은날 즉각 관계부처 합동TF를 구성했다는 것을 알리며 정신질환자 입원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외래치료 제원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 분당 서현역에서 생긴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는 2020년 조현병 전단계인 '조현성 인격장액' 진단을 받은 후 3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 왔다. 자신을 해하려 하는 스토킹 집단에 속한 사람을 살해하고, 이를 통해 스토킹 집단을 세상에 알리려 범행했다고 하는 등 피해망상이 원인으로 발표됐다.자료사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당초 신경정신의학회는 조현성 인격장애라는 정신질환과 강력 범죄를 섣부르게 연결지어서는 안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지만 경찰조사 결과를 확인 후 정신건강복지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년 5월 바뀐 정신건강복지법은 비자의적 입원에 대한 심의절차를 담았다. 학계는 비자의적 입원 중에서도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 문제라고 꼽았다.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을 때만 정신질화자를 입원 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신경정신의학회는 "2016년 이뤄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은 인권에 대한 강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치료 필요성과 함께 자타해 위험성을 입원의 필수요건으로 법제화하는 변화는 충분한 준비없이 시행될 경우 적절한 치료가 어려워진다"라며 "이 대문에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만 증가하는 악순환이 생긴다"고 반대 의견을 꾸준히 보여왔다.학회는 환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시스템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적절한 치료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학회는 "중증 정신질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있어도 조기에 치료받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의료-복지 시스템의 부족이 문제라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며 "우리나라는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민원이나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과 지자체에서 관련 전국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등 병원전단계와 이송에 대한 적극적 관리가 미비하다"고 짚었다.일례로 2019년 4월 발생한 진주방화사건을 보면 지역사회에 방치된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악화를 보이는 상황에서 직계가족이 아닌 형이 시도한 응급입원, 행정입원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경찰이 6번 출동했지만 어떠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학회는 "우리나라는 정신건강복지법 응급입원규정에 따라 자타해 위험이 클 때, 즉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송이 이뤄지지 못하며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환자를 설득하는 것밖에 없다"라며 "초기 현장 대응 인력에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최소한 전문적 정신건강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을 위해 경찰에 의한 병원이송 또는 찾아가는 평가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도 제시했다. 이는 신경정신의학회가 수년 동안 주장해온 사안이기도 하다.학회는 "핵가족 또는 일인가구 중심 사회로 변화된 상황에 중증 정신질환의 무거운 부담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며 "입원을 포함한 어려운 결정을 가족에게만 부여할 게 아니다.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또 "보호의무자 입원제도의 폐지와 사법입원 또는 정신건강심판원 제도 도입을 학회의 공식의견으로 채택한 바 있다"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비자의 입원 대다수를 차지하는 보호의무자 입원과 의무조항의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고 충분한 준비를 통해 혼란 없이 시행해 인권과 치료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결국 필요한 것은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과감한 혁신.학회는 "암센터, 아토피 센터 등 주요 신체질환 센터를 거점 의료 기관에 설치하는 것처럼 조현병 조기/집중치료 센터를 설립해 운영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며 "조현병의 의료사회경제적 질병부담은 매우 크지만 국가의 재정지원은 매우 열악한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 조현병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조기에 적절하게 치료받고 재활하며 유지할 때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병이다.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중증 정신질환 체계를 손볼 수 있는 골든타임이 완전히 지나지 않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신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역 센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이 개발,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현실 여건상 근거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 연구진은 근거기반 서비스와 근거가 없는 서비스가 실제 효과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임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중심 행위의 예산 확보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2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롯데호텔서울에서 제66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도시 고도화, 인구 과밀화 등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에서부터 심각한 자살문제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 발표를 통해 각 센터에서 도입된 각종 프로그램의 의학적 근거 빈약을 꼬집었다.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상담 및 예방 사업 및 치료, 예후 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신질환자관리사업이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치료와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근거가 요구된다.'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발표한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정은 최근 각 센터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이 과장은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요구도 조사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15건, RCT나 코호트와 같은 체계화된 근거 평가는 27건 등 총 60건에 달한다"며 "반면 조기정신증은 3건, 아동청소년은 3건, 중독 관련 연구는 10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 2020년 이뤄졌다"며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검색하고 분석해 향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아래 연구가 수행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코크란 연합 및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이 제시한 문헌고찰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결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4편, 유사 실험 설계가 2편이었다"며 "분석 결과 위기쉼터를 비롯한 동료 운영 서비스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률의 감소와 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이와같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실제 효과를 증명한 서비스가 있는 반면 다수의 서비스들은 이런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국가 정신건강센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 역시 비슷한 문제를 공유한다는 지적이다.이 과장은 "2020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를 보면 활용 전파 가능성, 연계 협력성 등을 살피지만 사례개입을 통해 욕구 충족 및 목표가 달성된 것을 알 수 있는지 심사하는 효과성 항목의 평가 반영은 20%에 그친다"며 "반면 지자체 노력도는 30%, 활용 전파 가능성은 30%로 효과성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했다.그는 "재활 시설까지 포함해 전국 58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요구도 조사 연구 과제를 진행한 결과 의학적 관점에서 근거 수준은 너무 빈약했다"며 "프로그램 시행의 레퍼런스 및 평가 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RCT 역시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 합동 평가를 거친 우수 사례 평가에 포함된 프로그램마저 의학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근거 기반, RCT 기반의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RCT까지 엄격한 근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프로그램 시행의 의학적 근거, 레퍼런스는 확보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예산 확보의 원동력은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개발과 적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장은 "실제 의학적인 근거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들이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사회에서 RCT 기획과제를 시작했다"며 "근거가 있는 서비스 및 근거없는 서비스를 두 군으로 무작위 할당하고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근거가 실제 효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며 "센터에서 가장 만성적인 문제였었던 인력 문제와 여러 인프라 해결의 단초 역시 근거 기반의 서비스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 연이은 악재로 우울증·PTSD 등 정신건강질환 관리 중요성이 커졌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관련 치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28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우울증 외래 1차 평가 종별·진료과별 지표 결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가 타과 대비 월등히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우울증 외래 1차 평가 종별·진료과별 지표 결과관련 평가지표는 ▲첫 방문 후 3주 이내 재방문율 ▲첫 방문 후 8주 이내 3회 이상 방문율 ▲우울증상 초기평가 시행률 ▲우울증상 재평가 시행률 등 4가지다. 그 결과 1등급 의원 진료과 대부분이 정신건강의학과로 나타났으며 일부 신경과 등도 포함됐다. 제대로 된 우울증 치료를 받기 위해선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으로 SSRI 처방 기준이 완화됐다는 여론이 형성된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행정해석이 추가된 것일 뿐, 다른 질환으로 인한 2차적 우울증 환자가 아니라면 비정신과의사회 우울증 환자에게 SSRI를 처방해선 안 된다는 기존 고시가 그대로라는 것. 다만 질의응답 이후 이렇다 할 현장변화가 감지되진 않은 상황이다.이와 관련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당연한 얘기지만 우울증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는 타과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며 "부산에서 시행 중인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처럼 타과에 방문한 우울증 환자를 적극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로 진료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질환 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도 강조했다. 특히 의사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늘어난 우울증 환자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실정이며 방역기준이 완화되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옅어진 상황이다.이태원 참사로 PTSD를 겪는 환자가 늘어난 상황도 우려했다. 생존자 등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나 희생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더욱이 최근 한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PTSD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이와 관련 신 보험이사는 "PTSD는 트라우마 사건 이후 수개월에서 수년이 지나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사고를 접하신 분들이나 가족 분들이 아직까지 적극적인 치료를 받지 않아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국가트라우마센터, 대한의사협회 진료연계센터 등, PTSD 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로 환자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다만 보건복지부 '이태원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지원 현황 자료'가 공개되면서 상담 횟수와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뤄지는 상황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예약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왼쪽부터)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 신용선 보험이사이와 관련 의사회는 우리나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의 치료접근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전국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이 포진해있고 의사회 자체 조사결과 사전예약 없이 당일 초진 진료가 가능한 의원이 80% 수준이었다.오히려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 환자가 많고 상담 횟수나 시간이 짧다는 지적 역시 프로그램의 종류에서 생기는 차이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신 보험이사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며 "하지만 문턱이 높다는 편견이 형성돼 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의사회는 물론 복지부·의협·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함께 나서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지털치료기기 임상 적용을 추진되는 상황도 전했다. 국회 입법은 물론 현재 식품의약안전처와 복지부가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법령과 고시를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디지털치료기기는 정신건강의학과 관련이 커 때문에 이미 의사회 차원에서도 여러 기관·단체·기업 등과 회의를 거쳤고 앞으로도 관심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다만 디지털치료기기 임상 적용을 위해선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기존 치료약제와 장•단점을 명확하게 비교해야 한다는 것.또 전문성이 높은 치료행위인 만큼, 전문의 처방 없이 의료기관 외에서 유통·사용돼야하며 특히 자격이 없는 한의사 등의 처방도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디지털치료기기가 의료시장에서 의미를 가지려면 시중 유사기기나 유사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도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신 보험이사는 "디지털치료기기가 의료시장에 효과적으로 정착하려면 현실적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만약 수가를 제한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면 일단 비급여로 처방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14대 회장으로 연임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기존 공약인 회원 권익 보호, 소통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관련 성과로는 임원진을 통한 실사 대응과 진료환경특별위원회 구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비대면진료, 디지털치료기기, 진료보조 프로그램 등의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고 현장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조치했다는 설명이다.소통 강화와 관련해선 시도별 지역위원회를 구성해 중앙과 즉각적인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임원진들이 돌아가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복지부 회의에 참석해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이런 노력이 연임을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기 때도 회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코로나19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 역할이 커졌다 전문가로서의 영역을 넓히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 4명 중 1명은 2개월 내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약 25%가 재입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환자의 지속적인 치료를 위한 지원 제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2021년 정신질환 입원환자 수는 4만4800여 명이었다. 2021년에 정신질환으로 입원했다가 퇴원환자는 3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개월 안에 다시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1만여 명에 달했다. 퇴원한 정신질환자의 27%가 얼마 못 가 다시 입원 병상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다.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실 지난 2020년에는 퇴원한 정신질환자 3만5천여 명 중 9천여 명이 2개월 이내에 재입원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26%의 재입원율을 보였다. 2020년에 비해 2021년에 정신질환자의 재입원율이 증가한 것이다.정신질환자의 동의 없이 강제로 입원을 시키는 비자의입원의 경우, 재입원 환자 비율이 늘지는 않았지만 감소하지도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비자의입원환자는 3만919명이었고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는 3만844명이었다. 퇴원 후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한 환자는 3585명으로, 12%의 재입원율을 보였다.2020년 비자의입원 후 퇴원한 환자 2만8770명 중 3796명이 2개월 이내에 다시 비자의입원을 해 13%의 재입원율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한 의원은 이처럼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재입원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는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현재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퇴원 사실을 통보받으면,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와 상담을 거쳐 재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활성화가 미흡한 상태.지난 2021년 퇴원환자 3만7천여 명 중 퇴원 통보가 이루어진 건수는 1만3천여 건에 불과했으며 퇴원 통보 후 퇴원환자가 실제로 센터에 신규 등록하는 경우는 721건에 그쳤다. 통보 건수의 5.6%밖에 안 되는 수준이다. 2020년에도 퇴원 통보 1만3천여 건 중 실제 신규등록 건수는 818건에 불과해 6.3%의 낮은 등록률을 보였다.자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퇴원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센터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필요한 경우 강제적으로 치료를 지속하게 하는 제도도 존재하지만 이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자·타해의 행동으로 입원했던 환자가 퇴원할 때,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장에게 해당 환자가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청구하는 시스템이 바로 '외래치료지원제'.심사를 거쳐 외래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외래치료지원이 이뤄지는데  2020년에는 단 12건을 청구했고 2021년에는 39건을 청구했다. 이중 실제로 지원이 이뤄진 건은 2020년 8건, 2021년 28건이었다.한정애 의원은 "정신질환은 꾸준히 치료를 받으면 입원을 하지 않고도 지역사회에서 환자가 얼마든지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치료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지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두 제도 모두 지난 2019년 故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시작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 감염과 정신질환.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했다.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백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촘촘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진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는 곧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조차도 위험을 느끼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살 위험이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며 "수용 중심이었던 정신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초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법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의무화 했다. 영국도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기관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정신건강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왼쪽)과 이병철 보험이사는 발제를 맡았다.백 위원장은 "최소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소개했다.캘리포니아주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에게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 53%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정부도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24시간 정신응급팀이 대기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이 4곳에 불과하다. 올해 8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백 위원장은 적어도 정신응급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로 국민생명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구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정신건강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정신질환 수가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병원들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집중해서 볼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보호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40개로 18% 감소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광주세브란스병원, 청량리정신병원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올해 폐쇄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규모를 축소했다.그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른 수가 세분화를 꼽았다.이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용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만성 환자 중심으로 수가 체계가 편성됐다"라며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자원 소모는 특히 크다. 의사는 3배, 간호인력은 5배가 더 들어간다. 수가 차이가 없으면 제일 심한 환자를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수가가 같으니 정신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중증과 경증에 차이가 없으니 중증에 대한 소모는 병원이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기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조현병의 경우 응급은 1~3일, 급성기는 한 달, 안정기는 4~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데 수가가 모두 같다 보니 환자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회복귀 준비도 해야 한다. 응급, 급성기, 안정기로 나눠서 수가를 만들고 구별하는 게 치료의 질도 올리고 자원 소모에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수가도 만들었지만 병원들의 호응이 없다"라며 횟수 제한 급여기준 개선, 특수전기충격요법 치료에 대한 마취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왼쪽)과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정부 역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4가지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현재 심평원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부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빈약한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 외의 대안도 필요하다. 수가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소방당국이 병원의 잇따른 화재 발생에 소방점검 강화에 들어가 주의가 요망된다.소방청은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의료기관 소방점검 을 강화한다.병원협회는 1일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소급 설치 기한 연장 안내 및 협조요청' 공문을 회원 병원에 배포했다.앞서 소방청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확산을 고려해 병원급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화 재속보설비 설치를 올해 8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했다.하지만 경기 이천 지역 등 잇따른 병원 화재 사건 발생으로 병원급 소방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병협 측은 "스프링클러 설치 기한은 2026년 말까지 유예됐지만 환자안전과 화재사고 영향 등으로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소방시설 설치를 협조 요청한다"고 당부했다.협회는 이어 "소방청에서 병원급 대상 정기적 소방점검과 소방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화재예방 활동과 안전관리에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중소병원 스프링클러 설치률은 30%에 그쳤으며,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실을 보유한 신규 의원급 등은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에는 스프링클러와 함께 자동화재 속보설비,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품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방염대상물품 사용 권고 대상 확대 등 의료기관 화재 대비 소방시설 기준을 담고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가산수가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정책가산을 9월말까지 한사적으로 적용한다.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 수가를 8월 진료 분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적용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해당한다.적용 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입원환자 1일당 1회 1620원이다.해당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다.감염병 환자 관리와 함께 간병인 등 종사자의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신설된 수가는 낮 병동 입원료 및 외박의 경우 제외되며,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이 불가하다.일반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정신의료기관의 해당 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8월 8일부터 가능하다.복지부 측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폐쇄병동 인력을 신고한 기관도 재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신의료기관 감염관리 예방과 입원실 개선을 위해 정부가 병원별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한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대상 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하는 공문을 전달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정신의료기관 환경개선 사업 지원 안내 공고' 공문을 전국 정신의료기관에 배포했다.이번 지원사업은 지난 3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보완 방안이다.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개정된 시행규칙은 입원실 당 병상 수를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입원실 기준 면적은 1인실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강화했다. 또한 병상 간 이격거리는 1.5m 이상 유지 그리고 입원실에 화장실과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다.복지부는 시설기준 강화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총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지원 대상은 평가 인증을 받은 정신의료기관 중 입원실과 보호실 등을 치료 환경적으로 개선하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 중 선정할 예정이다.사업계획서 마감은 오는 15일까지로 인증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평가를 거쳐 기관 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되, 해당 의료기관은 지원액의 100%를 자부담해야 한다.5000만원을 지원받은 정신의료기관은 자체 예산 5000만원을 합쳐 1억원을 입원실 등 시설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지원금은 ▲폐쇄병동 내 강화유기로 된 출입문 및 창문 설치(쇠창살 대용) ▲보호실 안전 매트 설치 ▲바닥, 천장 벽체 보수와 조명기구 설치 ▲외관 도색 또는 내벽 도색 ▲환자 안전바와 계단 미끄럼 방지시설 ▲탁구장과 당구장 등 환자 편의시설 ▲입원실과 보호실 내 손 씻기 시설 등에 사용해야 한다.다만, 의료진 등 병원 직원을 위한 당직실과 간호사 스테이션, 물품 및 장비 구입 등에는 사용할 수 없다.복지부와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접수를 거쳐 7월말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하고 8~10월 환경개선 사업 예산 교부와 11월 사업수행기관 현지점검 등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복지부 측은 "사업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천 만원 이상의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형사처벌 및 보조금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디지털 헬스 정부 사업에서 외면 받아 온 병원들이 변화의 중심에서 인싸가 될 수 있도록 한 바탕 신명나게 놀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병협 김상일 미레헬스케어위원장은 위원회 활동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대한병원협회 김상일 미래헬스케어위원장(50,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은 의료정책 변화에 대응하는 각오를 이 같이 밝혔다.앞서 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지난 5월 병원계 화합과 동반 성장을 위해 미래헬스케어위원회를 신설하고 위원장에 젊은 개혁 성향인 김상일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병원장(종양내과 전문의)을 임명했다.의료계는 미래헬스케어위원회 신설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병원계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김상일 위원장은 지난 6월 28일 상견례를 겸한 첫 회의를 가졌다. 미레헬스케어위원회는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 병원장 21명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그는 "첫 회의에서 분명한 2가지 원칙을 설정했다. 비대면 진료는 안건으로 다루지 않으며 수익사업을 안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현안이다. 찬반 등 어떤 입장 표명을 하는 순간 미래 헬스케어 큰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이어 "의료계 일각에서는 미레헬스케어위원회를 병원 수익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오판하고 있다. 만남과 논의를 장을 마련할 뿐 병원의 수익사업은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미래헬스케어위원회 추진과제와 목표가 궁금해진다.김 위원장은 "그동안 스마트병원 등 디지털 헬스 정부 사업에서 병원계는 왕따를 당해왔다. 일부 대학병원과 교수 중심으로 연구가 발주됐다. 잠재력과 의지가 있는 중소병원은 연구 계획서를 제출해도 번번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네이버와 카카오 등 굴지의 플랫폼 업체는 헬스케어 관련 유수 대학병원과 앞 다퉈 협약을 체결하며 인지도와 영역 확장을 꾀하는 게 현실이다.■정부, 중소병원 외면 "환자 중심 디지털 헬스 신명나는 한 마당 추진"그는 "더 이상 병원계가 외면당하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어 위원회 필요성을 건의했고, 윤동섭 회장이 흔쾌히 수락했다"면서 "전체 병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신명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주어 말했다.김상일 위원장은 병원이 참여하는 디지털 헬스 마당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병원계 전 영역으로 구성된 미래헬스케어위원회에서 판을 깔고 헬스케어 업계와 관련 부처 그리고 전문가, 병원 모두가 참여하는 놀이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미국 실리콘밸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실패도 허용하는 과감한 모험이 가능했기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 발전을 위해 업체와 정부, 병원 등이 함께 모여 환자를 위한 해법을 찾고 실용화할 수 있는 마당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어느 업체를 참여시키고, 어느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예단하는 순간 논의의 지속성은 상실한다. 목적 없이 의료현장과 업계 니즈를 공유하면서 혁신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한 발 더 나아가 "미래헬스케어위원회는 병원만을 위한 조직이 아니다. 헬스케어 논의의 장을 활성화되면 일차의료기관도 참여해 의료생태계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는 방안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김 위원장은 끝으로 "병원과 의료인이 배제된 디지털 헬스 사업과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면서 "병원들의 수익사업이 아닌 논의의 장을 통해 업계와 정부 모두가 참여를 원할 수 있도록 미래헬스케어에서 인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방역대응체계를 재정비했다.국립정신건강센터 등 국립정신병원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을 해왔던 것에서 현장·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일단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현장조사․대응지원팀 등) 및 시군구(보건소 합동전담대응팀)에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한다.복지부는 정신병원 코로나19 방역대응체계를 지자체 주축으로 개편했다.  이와 더불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을 지정하고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앞으로는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시·군·구가 감염취약시설의 감염자 현황을 집계하고 시도에서 취합해 중수본으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이와 함께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 및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54개소)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응을 강화한다.또한 각 시설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233개소)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한다.이어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병원 감염관리자와 함께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중대본 이기일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방역당국은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고자 병원급 의료기관 233개소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했다"며 "확진자의 병상배정 등 대응체계도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